전공이론 공중보건학 산업재해 정리
1. 산업재해의 정의
2. 재해발생의 요인
3. 산업재해 지수
3-1. 연천인율
3-2. 도수율(빈도율)
3-3. 강도율
4.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분류
4-1. 재해 정도별 분류
4-2. 상해명 별 분류
4-3. 상해 부위별 분류
5. 산업재해의 보상
1. 산업재해의 정의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는 인력과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감퇴와 사회적 불안까지 조성한다.
2. 재해발생의 요인
재해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인적요인으로 발생한다. 환경적 요인에는 시설물이나 공기구의 불량, 안전장치의 미비, 낮은 조도나 강한 소음, 환기불량 등의 작업환경의 불량 등이 크게 작용하며 작업장소나 높은 작업 밀도, 감독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태도 등이 문제가 된다.
인적요인에는 근로자의 방심과 태만, 무모한 행위, 관리자의 감독 불충분 등의 불안전 행위가 관여된다. 작업지시 사항의 불명확함, 인원 부족 또는 과잉, 작업 진행의 혼란 등이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며, 불건강이나 수면부족 등의 생리적인 요인과 부주의, 태만, 착오, 무리한 행동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
3. 산업재해 지수
재해통계는 항목과 내용, 재해요소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이에 따른 재해방지대책을 세우게 된다. 재해의 지수로서 도수율과 강도율이 표준으로 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의 결과에 정도를 가리킨다.
3-1. 연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상자 수를 말한다.
연천인율 = | 사상자수 | x 1,000 |
평균근로자수 |
3-2. 도수율(빈도율)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낸다.
도수율 = | 재해발생건수 | x 1,000,000 |
연근로시간수 |
3-3. 강도율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산업재해의 경중 정도를 알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강도율 = | 근로손실일수 | x 1,000 |
연근로시간수 |
4.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분류
4-1. 재해 정도별 분류
사망, 증상, 중등상, 미상, 불휴재해
4-2. 상해명 별 분류
화상, 열상, 탕상, 동상, 절단상, 절상, 자상, 찰과상, 골절, 탈구, 염좌, 좌상, 파쇄상, 흉부·복부·골반부의 내부 손상, 신경손상, 척추손상, 중독 등
4-3. 상해 부위별 분류
두부, 안면, 경부, 배부, 흉부, 요부, 팔, 손, 손가락, 대퇴부, 발, 발가락 등
5. 산업재해의 보상
산재보상보험의 적용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의 사업체이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경영주체가 정부이고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범위이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보험급여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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